교육부 공고 제2019 - 237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4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피해교원 보호조치 비용부담 및 구상권 행사, 교육활동 침해행위 실태조사․예방교육, 교육활동 침해 학생 조치기준, 교권보호위원회 운영, 과태료 부과기준 등 규정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를 위한 특별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6309호, 2019. 4. 16. 공포, 2019. 10. 17. 시행)됨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보호조치 비용부담 및 구상권의 범위,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된 예방교육 근거,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 시․도교권보호위원회 및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설치, 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관련 해당 조항 삭제

나.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보호조치 비용을 심리상담 및 조언에 드는 비용, 의료기관․약국 등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을 받거나 의약품을 공급받는데 드는 비용으로 정하고 그 비용의 범위 내에서 관할청이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규정 신설(안 제10조)

다. 실태조사 범위를 침해행위 유형,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침해자에 대한 조치 등으로 정하고 관할청(교육부장관․교육감)이 연 1회 이상 조사하도록 규정 신설(안 제11조)

라. 침해행위 예방교육의 대상별 교육내용을 교직원을 대상으로는 침해행위 관련 법령, 대응요령, 학생 대상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학생을 대상으로는 침해행위 관련 법령, 교육활동 보호 내용, 침해행위 유형 및 사례 등으로, 학생의 보호자를 대상으로는 침해행위 관련 법령, 침해행위 유형 및 사례, 학생의 보호자․교원 간 상호 존중과 배려의 소통 방법 등으로 정하여 규정 신설(안 제12조)

마.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해 침해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해당 조치로 인한 선도 가능성, 학생과 피해 교원과의 관계 회복 정도를 고려하여 조치하도록 “교육활동 침해 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  신설(안 제14조 및 별표 1)

바.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중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는 7일 이내, 전학, 퇴학처분은 14일 이내 조치하도록 정하고,  교육감․교육장은 침해 학생 전학 시 피해교원 보호를 위해 충분한 거리 등 고려 배정, 진학 등 이동 시 동일 학교 배정되지 않도록 노력, 교육감은 퇴학 처분 학생에 대해 대안학교 입학, 직업교육훈련기관 알선 등 학생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안 제15조, 제17조, 제18조)

사.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의 제척 대상으로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피해교원, 침해 학생의 보호자 등이거나 침해 학생의 보호자였던 경우, 위원이 해당 사건의 분쟁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로 정하고, 위원의 기피․회피 내용의 규정 신설(안 제20조)

아.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원활한 조정을 위해 분쟁조정의 절차, 분쟁조정의 거부․중지 및 종료, 분쟁조정의 결과 처리 규정 신설(안 제24조 내지 제26조)

자. 국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와 관련된 교육부장관의 업무 중  피해교원 치유와 보호조치, 침해행위 결과 보고 및 수사기관에 고발,  보호조치 비용 부담 및 구상권 행사, 실태조사, 학생의 보호자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조치, 과태로 부과․징수업무를 교육감에게 위임하는 규정 신설(안 제27조)

차. 침해 학생에 대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조치 시 보호자의 학생 동참 요구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함(안 제28조 및 별표 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2일(월)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원정책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706

- 이메일 : 616bog@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교원정책과(전화 : 044-203-66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령 제27418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원의견의 반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교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시책 등)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활동 보호를 전담하는 기관 및 조직의 구성ㆍ운영

2.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원 연수 및 홍보

3. 교육활동 침해를 당한 교원의 치료, 전보(轉補) 등 보호 조치

4. 법 제14조의2에 따른 법률 상담

5. 제7조제3항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등에 대한 조사 및 관리

6. 그 밖에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육활동 침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공공시설 등의 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이 교육활동을 위하여 당해 공공시설이나 자료의 이용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그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자료제출요구의 제한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에 교육과 관련이 없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학교에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매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는 자료를 그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원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교육과 관련된 자료를 전산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행사참여요구의 제한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에게 교육과 관련이 없는 행사 등에의 참여를 요구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교원의 참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미리 소속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주관하는 행사 등에 교원을 참여시키는 경우에는 좌석배치 등에 있어서 교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교원에 대한 민원 등의 조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에 대한 민원ㆍ진정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교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인사상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원ㆍ진정 등을 조사하는 경우 그 내용이 학생 등에게 알려지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당해 교원의 수업활동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원에 대한 폭행ㆍ협박 또는 명예훼손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ㆍ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활동 관련 비용의 지원)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은 교원이 교육활동을 위하여 구입하는 도서비용이나 문화시설이용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활동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교원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공립학교, 사립학교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교원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한다.

제9조(교육연구비용의 지원)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교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 소속된 교원은 제외한다)에게 교육연구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비용의 지원기준, 지원방법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교원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공립학교, 사립학교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교원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0조(보호조치 비용의 구상 등) ①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관할청이 부담하는 보호조치의 비용은 다음과 같다. 다만, 「공무원 재해보상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원되는 비용과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관할청에 설치된 교원치유지원센터에서 피해교원 보호조치를 위해 지원한 경비는 제외한다.

1. 관할청이 정한 전문심리상담기관에서 심리상담 및 조언을 받는데 드는 비용

2.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ㆍ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및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을 받거나 의약품을 공급받는데 드는 비용

② 보호조치 비용 청구 및 지급절차 등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제회”는 “관할청”으로 본다.

③ 제2항의 결정에 따라 관할청이 피해교원의 비용을 부담한 경우에는 학생의 보호자 등(이하 이 조에서 “구상의무자”라 한다)에 대하여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상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구상의무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受給者)인 경우

2. 구상의무자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인 경우

3. 그 밖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

④ 관할청은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구상금액의 산출 근거 등을 분명히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구상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보호조치 비용부담이나 구상권 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할청이 정한다.

제11조(실태조사) ① 법 제16조의2에 따라 관할청은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교육활동 침해행위, 보호조치 및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활동 침해행위 유형별 현황

2. 교육활동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현황

3. 교육활동 침해자에 대한 조치 현황

4. 그 밖에 관할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법 제16조의3에 따라 각급학교의 장이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의 대상자별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교직원에 대한 예방교육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교육활동 침해행위 관련 법령에 대한 내용

나.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대응요령

다. 학생 대상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프로그램 운영 방법 등

2. 학생에 대한 예방교육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교육활동 침해행위 관련 법령에 대한 내용

나.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내용

다.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 및 사례 등

3. 학생의 보호자에 대한 예방교육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교육활동 침해행위 관련 법령에 대한 내용

나. 교육활동 침해행위 유형 및 사례

다. 학생의 보호자․교원과의 상호 존중과 배려의 소통 방법 등을 포함한 가정에서의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 등

제13조(교원치유지원센터 지정 요건) 관할청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원치유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일 것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교육청을 포함한다)가 설립한 기관

라. 그 밖에 심리 상담 또는 법률 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2. 피해 교원을 위한 심리 상담 또는 법률 자문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을 것

3. 제2호에 따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있을 것

4. 다음 각 목의 시설 및 장비를 모두 갖춘 상담실이 있을 것

가. 인터넷 이용시설 및 전화 등 상담ㆍ자문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나. 칸막이 또는 방음시설 등 상담ㆍ자문을 받는 사람의 사생활 노출 방지를 위한 시설 및 장비

제14조(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 기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조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그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1. 침해행위의 심각성ㆍ지속성ㆍ고의성

2. 해당 조치로 인한 선도 가능성

3. 학생과 피해 교원과의 관계 회복 정도

제15조(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등) 학교의 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유치원을 제외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두는 교권보호위원회(이하 “학교교권보호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법 제18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조치는 7일 이내에, 제6호 및 제7호의 조치는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그 기간을 7일의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는 대상자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학생: 자기 이해, 대인 관계 능력, 갈등 해결 능력 및 분노ㆍ스트레스 해소에 관한 사항

2. 학생의 보호자: 학생 이해 및 학생 양육 시 바람직한 보호자 역할 수행에 관한 사항

제17조(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 등)① 학교의 장이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하여  법 제18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전학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초등학교ㆍ중학교의 장은 교육장에게, 고등학교의 장은 교육감에게 해당 학생이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지체 없이 요청할 수 있다.

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교육활동 침해 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할 때 피해교원 보호를 위한 충분한 거리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할구역 외의 학교를 배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해당 침해 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전학 조치된 교육활동 침해 학생과 피해 교원이 추후 학생의 전학ㆍ진학 및 교원의 전보로 인해 동일 학교에 배정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8조(퇴학학생의 재입학 등) 교육감은 법 제18조제1항제7호에 따라 퇴학 처분을 받은 학생에 대하여 해당 학생의 선도의 정도, 교육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로의 입학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알선 등 학생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시․도교육청에 두는 교권보호위원회(이하 “시․도교권보호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1. 해당 시ㆍ도 의회 의원(교육위원을 포함한다)

2. 해당 시ㆍ도 교육청의 교원정책을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

3. 학생 생활지도 경력이 15년 이상인 교원

4.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교육활동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5.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6.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7. 시ㆍ도 지방경찰청의 학교폭력 담당 부서 소속 경찰공무원(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

8. 그 밖에 각급학교의 교육활동 관련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의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20조(시․도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의 제척 등) ① 시․도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시․도교권보호위원회에 신청된 분쟁조정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의 조정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피해교원, 침해학생의 보호자 등(이하 “분쟁당사자”라 한다)이거나 침해 학생의 보호자였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분쟁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② 분쟁당사자는 시·도교권보호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도교권보호위원회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시·도교권보호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받으면 의결로써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 한다.

④ 시·도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건을 회피할 수 있다.

제21조(시․도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22조(시․도교권보호위원회의 운영) ①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교육감이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시·도교권보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23조(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당 학교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원 구성에 있어서 제1호에 해당하는 교원이 위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1. 학생 생활지도 경력이 있는 해당 학교의 교원

2. 해당 학교 학생의 학부모

3.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4. 해당 학교를 관할하는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

5.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법률, 행정, 교육 관련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중 교육활동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6. 그 밖에 교육활동 관련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③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⑤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이 법 제19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심의하는 경우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분쟁을 조정하려는 경우에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 제2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도교권보호위원회”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로 본다.

⑥ 학교의 장은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이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⑦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학교의 장이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3.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⑧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⑩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 또는 학교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분쟁조정의 절차) ① 분쟁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은 법 제19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제3호에 따라 해당 분쟁사건에 대하여 관할 교권보호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분쟁조정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2. 피신청인의 성명

3. 분쟁조정 신청의 사유

② 교권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14일 이내에 시․도교권보호위원회는 1개월 이내에 분쟁조정을 개시하여야 한다.

③ 시․도교권보호위원회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은 제1항의 신청서를 학교의 장에게 제출하고 학교의 장은 그 신청서와 함께 학교교권보호위원회 회의록 사본, 사실 조사서 사본 등 분쟁 관련 서류와 학교장 의견서를 시․도교권보호위원회에 제출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교권보호위원회는 분쟁당사자에게 분쟁조정의 일시 및 장소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분쟁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불가피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의 연기를 1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교권보호위원회는 분쟁조정의 기일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⑥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분쟁조정 담당자를 지정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에 분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자문 등을 할 수 있다.

제25조(분쟁조정의 거부ㆍ중지 및 종료) ① 교권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할 수 있다.

1. 분쟁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분쟁조정을 거부하거나 조정 기일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한 경우

2. 분쟁당사자 간 고소․고발이 있거나 소송이 제기된 경우

3. 분쟁조정의 신청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교권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을 종결한다.

1. 분쟁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교권보호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분쟁당사자가 수락하는 등 분쟁조정이 성립한 경우

2. 분쟁조정 개시일부터 1개월이 지나도록 분쟁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③ 교권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한 경우 또는 제2항제2호에 따라 분쟁조정을 종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쟁당사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제2항제2호에 따라 분쟁조정을 종결한 경우에는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분쟁조정의 결과 처리) ① 교권보호위원회는 분쟁에 대하여 조정이 성립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조정결정서를 작성하여 소속 학교의 장 및 분쟁당사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1. 분쟁당사자의 성명

2. 분쟁 내용의 요지

3. 조정의 결과

② 제1항에 따른 조정결정서에는 분쟁당사자와 조정에 참가한 위원이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다.

제27조(행정권한의 위임) 법 제20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유아교육법」 제7조제1호에 따른 국립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국립학교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재지 관할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을 위한 보호조치

2.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내용과 보호조치 결과 보고 및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3.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 부담 및 구상권 행사

4.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 등 실태조사

5.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의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조치

6.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제2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 10. 17.부터 시행한다.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9. 00. 00.>

교육활동 침해 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제14조 관련)

					기본 판단 요소					부가적 판단요소
					침해행위의 심각성	침해행위의 지속성	침해행위의 고의성	침해 학생의 반성 정도	관계회복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가능성
판정 점수				3점	높음	높음	높음	없음	없음	해당점수에 따른 조치에도 불구하고 피해교원이 임신 또는 장애가 있는 경우, 침해학생의 선도가능성, 침해 횟수, 장애 특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음
				2점	보통	보통	보통	낮음	낮음
				1점	낮음	낮음	낮음	보통	보통
				0점	없음	없음	없음	높음	높음
교육활동침해학생에대한조치	교내 선도		1호	학교에서의 봉사	3∼7점
	외부 기관 연계 선도		2호	사회봉사	6∼9점
			3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침해 학생 선도‧교육에 필요하다고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의결할 경우
	교육 환경 변화	교내	4호	출석정지	8∼12점
			5호	학급교체	11∼15점
		교외	6호	전학	6호 및 7호의 조치는 동일한 침해학생을 대상으로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2회 이상 개최되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에게는 최초 발생으로 인한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6호 및 7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교원에게 「형법」 제2편 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를 한 경우 2. 교원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를 한 경우
			7호	퇴학처분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9. 00. 00.>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타 기관에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조치일 이후 이수하였거나 이수 중인 경우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보호자가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관할청의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참여 요구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21조제1항	50	100	300

〈 의안 소관 부서명 〉

교원정책과
연 락 처	(044) 203-6650